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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쉽게 발급해 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내가 법인의 소속이 아니어도, 그 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도, 법원 등기소 까지 방문하지 않아도 누구나 법인등기부등본을 인터넷 발급, 열람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법인등기부등본을 간편하게 인터넷 열람하는 방법과 인터넷 발급하는 방법, 발급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가로 법인인감증명서와 함께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니 참고해 주세요!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및 열람 방법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원에 방문하지 않고 열람 및 발급하는 방법은 인터넷 상의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는 방법 입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동일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연결해 주세요.)
✅ 열람 및 발급 방법 (동일)
위 경로를 통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녹색배경의 부동산 등기가 선택되어 있으므로 가운데에 있는 '법인등기'를 선택해 주시고 우측 첫번째에 있는 '열람/발급(출력)'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 사진과 같이 열람하기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 상단 탭을 보시면 '상호로 찾기', '등기번호로 찾기', '등록번호로 찾기' 등이 보입니다.
등기번호나 등록번호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호로 찾기'를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상호로 찾기에서 세로 항목인 등기소, 법인구분, 등기부상태, 상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먼저 첫번째, 등기소 항목을 모르신다면 아래 🔻관할 등기소찾기🔻를 통해 정확히 검색하여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등기소는 법인 '본점'의 주소지가 속한 곳이니 본점을 찾아 주시면 됩니다. 더불어 아래 경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내 관할 등기소 찾기 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등기소 찾기 방법을 통해 관할 등기소를 알았고 법인구분(법인종류)를 확인하셨다면 해당사항을 선택해 주세요. 확인을 해보고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면 가능한 정확히 넣는 것이 추후 내가 원하는 법인을 정확히 확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만일 찾아봐도 잘 모르겠다면 '전체 등기소', '전체 법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 항목인 등기부 상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등기'를 선택합니다. 특별히 현재 운영하지 않는 법인인 경우에 '파산'이나 '청산종결' 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지만 대부분 현재 운영중인 법인이라면 '살아있는 등기'를 선택해 주세요.
본지점 구분은 알고 있는 대로 본점이나 지점을 선택하시되 잘 모를 경우에는 역시 '전체 본지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호'는 정확히 입력하여 검색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저는 샘플을 보여드리기 위해 삼성전자를 상호에 넣었고 법인구분은 주식회사로 넣어 보았습니다.
✅ 발급 방법
현재 법인등기부등본 '열람하기'과정을 함께 해보고 계시지만 법인등기부등본을 인터넷 '발급(출력)'하기 위해서는 좌측메뉴에 열람하기 바로 아래 '발급하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발급방법(출력방법)은 지금 앞서 설명드린 '열람하기'에서 알려드린 방법과 동일하며 추후 뒤에 올 내용을 선택하는 방법도 동일하니 동일하게 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오직 발급 통수를 선택하는 부분만 추가적으로 입력하시면 되니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해주세요.
더불어 열람용이 아니라 법인등기부등본을 출력 하여 제출하는 용도일 경우에는 반드시 '발급하기'로 들어가셔서 하셔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내용이나 확인 방법이 동일하더라도 '열람하기'로 가셔서 출력하셨을 경우에 효력을 입증하지 못하실 수 있으니 제출용인 경우 꼭 '발급하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 및 발급 방법 (동일)
이렇게 검색하면 아래 사진과 같이 법인 검색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앞서 입력한 내용이 얼마나 상세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개의 법인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중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법인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측에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에서 내가 선택한 법인의 정보가 나오고 아래에서 등기사항증명서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본인이 필요한 대로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 중 '말소포함 발급'이 필요한 경우 가 많이 있으니 필요할 경우 체크하셔서 선택해 주세요.
이제 다음으로 등기기록 항목에 노출할 내용을 선택하는 페이지 입니다. 지점/분사무소, 지배인/대리인 부분만 원하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선택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으로는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제출시에는 보통 전부공개를 원하는 곳이 많은데 본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부공개하실 경우에는 법인인감매체의 선택이 필요하므로 참고해 주세요.
이제 열람/발급하려는 등기기록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 화면의 등기기록 열람구분을 보시면 현재 '유효사항만'으로 나오지만 말소포함을 선택하신분들은 '말소포함'으로 나오게 됩니다.
확인 하셨으면 맨 아래 우측 다음을 눌러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수수료 결제창이 나왔습니다. 보통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로그인을 하지 않고도 열람이나 발급 뿐아니라 수수료 결제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통 여러장을 한꺼번에 열람 혹은 발급할 경우에 로그인 후 발급해야 전체 수수료를 한번에 결제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지금까지 간편하게 법인등기부등본을 인터넷 발급 또는 인터넷 열람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쉬운 방법으로 열람 및 발급하실 수 있으니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 법인등기부등본의 유효기간
이렇게 인터넷 발급한 법인등기부등본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하지만 금융기관 등 사용처에 따라서 3개월 내 발급한 등본이 아닌 더 최근에 발급한 등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이란?
사람에게 주민등록등본이 있는 것처럼 법인에게는 법인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등기부등본은 회사의 기본이 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호명과 사업목적, 법인 설립일, 임원정보(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등), 자본금과 소재지 등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 법인에 대해 알고자 할때 법인등기부등본은 아주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사용하는 단어이고 실제 발급 했을때 받는 서류의 공식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발급을 포함해서 우리가 법원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게 되면 상단에 명시된 서류 명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될 것 입니다.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위에서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발급, 출력, 열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도 동일할까요?
안타깝게도 법인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 할 수 없습니다. 가장 편리하게 발급하는 방법은 무인발급기를 찾아서 발급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인터넷 발급을 알아보았던 법인인감증명서 역시 이 무인 발급기에서 함께 발급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일 두 서류 모두 한꺼번에 필요할때는 무인발급기를 찾아서 발급하시는 방법이 더 편리합니다. 위 경로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의 무인발급기 찾기 페이지입니다. 가장 가까운 무인 발급기를 검색하셔서 손쉽게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